(서울=센서블뉴스) 연말정산 파동에 뒤이어 복지.증세 논란이 연초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패턴은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다. 예전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별 복지와 증세 불가에 무게를 뒀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편 복지와 법인세 인상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내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등 4인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것이다. 복지예산 지출의 효율성과 복지수혜 계층의 적합성이라는 근원적 문제부터 세수 펑크, 내년 총선에서의 민심 향배 등 여러 사안을 고려에 넣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상 시리즈'가 불러온 '연말정산 증세 파동', 뒤이은 '복지.증세 논란' 국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민심을 잡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에 돌입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앞으로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당론을 정할지, 그리고 이 당론을 바탕으로 어떠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적 행보하기-처세(36)

특정 목적에 모든 것 종속_과도하면 '정략적'(2월6일 금요일)

정치인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트리 점등식’에 참석하는 등 기독교나 천주교 행사를 챙긴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는 연등 행사나 행진에 참석하면서 불교 신자들로부터 호감을 산다.

특정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정치인들의 행보다. 목적에 필요하거나 부합하는 일은 어떠한 일도 하는 것이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오직 해당 목적에 맞추는 것이다. 그 목적은 정권 획득이나 재선, 3선 등일 수 있다.

정치인들이 때로는 주요 공직자의 실수․부정을 비판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때도 있다. 자신에 우호적인 사람이어서 못 본 척 하거나 굳이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축적․탄력적으로 일처리를 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넓히고 지지세를 확충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목적에 충실해 정치적 행보만 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정치인의 행보를 복수의 개념인 정당의 행보로 확대할 수 있다. 정당의 행보도 존재 이유인 ‘정권 획득’을 위해 움직인다. 하지만 명분에 어긋나면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비판할 때 “(나라 지키기 문제인) 안보 의제를 지지세 확보 등 정략적으로 활용한다”고 비난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출인) 촛불 집회를 지지기반 확대에 이용하는 등 정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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